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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원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선원법 시행령 제49조의4(상세점검의 범위)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세점검(이하 "상세점검"이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내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4.15]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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