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5(공동경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란 첫출어부터 조업종료까지 발생하는 직접 경비를 말한다. <개정 1991.1.29, 2012.2.3>
[본조신설 1988.9.24][제3조의2에서 이동<1991.1.29>]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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