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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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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 제5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선원법 시행령 제23조(선내급식비의 최저액결정)

법 제7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내급식비의 최저기준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8, 2001.6.29, 2008.2.29, 2012.2.3, 2013.3.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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