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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시행령 › 제3장 임금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6(체불임금 청구권의 대위)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선원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4.15, 2017.12.29>

[본조신설 2005.9.30]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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