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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시행령 › 제3장 임금

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2(기일 전 지급)

법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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