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원법 시행령 › 제2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시행령 제14조(외국인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3, 2018.9.18>

[전문개정 2005.9.30][제목개정 2012.2.3]

시행 2026.3.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선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