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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Article 7 (Delegation of Authority)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9.6.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

1.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ort포트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2.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 수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

5. Treatment트r릿먼트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6.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7. Orders오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8. Orders오더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ships쉽스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9.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forf포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및 재검정.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정에 대한 재검사 및 재검정은 제외한다.

10.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re-verificationr레이-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nd앤드 re-verificationr레이-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verificationsv베r러f퍼케이션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ship쉽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11.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2.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4.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airr리페어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15. Hearings히r링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6.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7.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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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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