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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6조(전문연구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6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possess퍼제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3.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4.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6. 선급법인

6.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ies.서사이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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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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