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3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the Ballast Water Treatment Business)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9.6.18>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별표 1의2에 따른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

1.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diment세더먼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2;

2.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2.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에 필요한 수단

3. Means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and앤드 sediments.세더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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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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