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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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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6(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8]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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