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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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