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8-2 (Additional Issuance of Shares)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ormalizing노멀라이징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dditional어디셔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are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for^f포 normalizing노멀라이징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normalizing노멀라이징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tecting프^r러텍팅 investors:인^v베스터즈

1. 선박의 연료비, 수리비,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

1. Fuel^f퓨얼 costs,카스츠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remodeling^r리마덜링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hip;쉽

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

2. Related^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where웨어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voiding어^v보이딩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risk;^r리스크

3.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3.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4.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4. Unpaid언페이드 amounts어마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5. 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normal노믈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issuances이슈언시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is이즈 three^θ쓰^r리 or오 fewer;^f퓨어

2. 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2.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par파 value^v밸류 of어^v브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s이즈 3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ar파 value^v밸류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efore비^f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issuance.이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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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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