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ㆍ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4 (Supervision and Inspection)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4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1. A어 demand디맨드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2. A어 demand디맨드 to투 amend어멘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ship쉽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3. A어 demand디맨드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ssets애셋츠 held헬드 by바이 a어 ship쉽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4.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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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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