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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金錢貸借) 행위

2.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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