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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3조(선박투자업 인가의 공고)

Enforcement Rul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 (Public Notice of Authorization of Ship Investment Busines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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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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