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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직원법 ›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선박직원법 제6조(결격사유)

Ship Officers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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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세 미만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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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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