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5조의2(자료의 보관 및 이용)
Ship Officers Act, Article 5-2 (Retention and Use of Data)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maintain and manage data on issuance, renewal, and revocation of licens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notification, so that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 and shipowners can use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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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