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제3조(적용 범위)
Ship Officers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This Act applies to Korean ships and their shipowners, and to ship officers serving aboard Korean ships: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in this Act, it also applies to foreign ships and their shipowners, and to ship officers serving aboard foreign ships.
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2) Provisions of this Act concerning shipowners apply to the ship manager where a ship is co-owned and a ship manager is appointed, and to the ship lessee in the case of a ship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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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