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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직원법 › 제1장 총칙

선박직원법 제3조(적용 범위)

Ship Officers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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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2)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shipowners쉬포우너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hip쉽 manager매너저 where웨어 a어 ship쉽 is이즈 co-owned코우-온드 and앤드 a어 ship쉽 manager매너저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to투 theð더 ship쉽 lessee레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hip쉽 lease.리스

③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3) Where웨어 a어 ship쉽 built빌트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shipyard쉬퍄드 is이즈 test-run테스트-r런 fromf프r럼 launch론치 to투 delivery,딜리v버r리 only온리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5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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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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