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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직원법 › 제4장 보칙

선박직원법 제19조(증표의 제시)

Ship Officers Act, Article 19 (Presentation of Certificates)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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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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