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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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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 제3장 선박직원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Ship Officers Act, Article 11 (Service Standards and Duties of Ship Officers)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1) A어 shipowner쉬포우너 shall섈 have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mariners메r러너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granted그r랜티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who후 meet밋 theð더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서v비스 standards")스탠더즈 serve서v브 aboard,어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에r리아 size,사이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theð디 output아웃풋 of어v브 its잇츠 propulsion프r러펄션 engine,엔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hip쉽 navigation.내v버게이션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Theð더 master매스터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theð더 firstf퍼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navigation내v버게이션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ship,쉽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deck덱 officer오f퍼서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other어ð더 ships;쉽스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2. A어 deck덱 officer오f퍼서 performs퍼f폼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watch와치 in인 theð더 deck덱 department;디파트먼트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engineer엔저니어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mechanical머캐니클 propulsion프r러펄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equipment:이큅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engineer엔저니어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theð더 firstf퍼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pecializing스페셜라이징 in인 engines엔전즈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ship,쉽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other어ð더 ships;쉽스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4. An앤 engineer엔저니어 officer오f퍼서 performs퍼f폼즈 engine엔전 watch와치 in인 theð디 engine엔전 department;디파트먼트

4의2.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2. Theð디 electro-technical일렉트r로-텍니클 officer오f퍼서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electrical,일렉트r리클 electronic,일렉트r라닉 and앤드 automatic오터매틱 control컨트r로울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navigation내v버게이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ck덱 machinery;머쉬너r리

5. 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Theð더 chief치f프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오f퍼서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officers오f퍼서즈 are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hip쉽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6. 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ㆍ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6. Theð더 chief치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perform퍼f폼 operation아퍼r레이션 watch와치 (meaning미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tch와치 over오우v버 navigation,내v버게이션 engines,엔전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equipment)이큅먼트 on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ships.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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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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