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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선박의 범위)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1.8.10, 2012.2.22, 2015.3.24, 2023.10.17>

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

2.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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