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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과태료)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3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삭제<2019.12.3>

2. Deleted.딜리티드 <2019.12.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ugboat터그보우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5.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chored앵커드 or오 stopped스탑트 a어 give-way기v브-웨이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2.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3.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n앤 anchored앵커드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4.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laying레이잉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5.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lay레이 up업 at앳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6.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n안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7.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8.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9.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a어 towing토우잉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a어 sailing세일링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11.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2.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ed스피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3);

13.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a어 vesselv베슬 without위ð다웃 maintaining메인테이닝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4. 삭제<2017.10.31>

14.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15.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was워즈 falselyf폴슬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4);

15의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falselyf폴슬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4);

16.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airr리페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17.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17. A어 master매스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ids에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8.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strong스트r롱 lights,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unded사운디드 a어 whistle위슬 or오 siren,사이r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21.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아니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ound사운드 a어 firef파이어 alarm,얼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or오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이나 서류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ㆍ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ear,어피어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de메이드 reports,r리포츠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entry엔트r리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2019.12.3, 2020.2.18>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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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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