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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0 (Use of Port Operation Information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항ㆍ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rt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esselsv베슬즈 entering엔터r링 and앤드 leaving리v빙 port포트 and앤드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laysr릴레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between비트윈 theð더 port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yr릴레이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A어 relayr릴레이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network네트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2.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linking링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network네트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3.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esselv베슬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4.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vesselv베슬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중계망사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layr릴레이 network네트워크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2.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중계망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relayr릴레이 network네트워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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