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부유물에 대한 허가)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43 (Permission for Floating Objects)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목재 등 선박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regarding^r리가딩 floating^f플로우팅 objects,아브젝츠 such서치 as애즈 timber,팀버 that^ð댓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부유물을 수상(水上)에 띄워 놓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loat^f플로우트 floating^f플로우팅 objects아브젝츠 on안 the^ð더 water;워터 or오

2. 부유물을 선박 등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거나 운반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ie타이 floating^f플로우팅 objects아브젝츠 to투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or오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m.^ð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