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장애물의 제거)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iscovers디스커^v버즈 an앤 object아브젝트 that^ð댓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or오 near니어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bstacle"),아브스터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remove^r리무^v브 it.잇

② 관리청은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by바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ing^r리무^v빙 the^ð디 obstacle,아브스터클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 제3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을 처분하여 비용에 충당한다.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moving^r리무^v빙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but벗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is이즈 unknown,언논 the^ð디 object아브젝트 shall섈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조치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5)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⑥ 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2.18>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keep킵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direct더^r렉트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eed니드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obstacle아브스터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7)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⑧ 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애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8)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⑨ 제6항에 따른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장애물 처리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keeping키핑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