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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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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35 (Safety Measures when Handling Dangerous Goods)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취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핸들러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이하 "위험물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보 및 배치.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assigning어사이닝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orf포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ㆍ접안 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현장 배치

2. Assigning어사이닝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t앳 theð더 site사잇 when웬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berths언버θ쓰 or오 berths버θ쓰 at앳 a어 wharf;워f프

3.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re-extinguishingf파이어-익스팅귀슁 equipment이큅먼트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4. 위험표지 및 출입통제시설의 설치

4. Installing인스톨링 hazard해저드 signs사인즈 and앤드 access액세스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5. Securing시큐r링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etween비트윈 vesselsv베슬즈 and앤드 shore;쇼 and앤드

6.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6.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어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31>

(2)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3) When웬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핸들러 has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heð더 handler핸들러 shall섈 have해v브 thatð댓 person퍼슨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핸들러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보유기준 및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holding호울딩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에게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5)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order오더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핸들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inforcer리인f포스 or오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⑥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0.31>

(6)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dolphin달f픈 mooring무r링 facilityf퍼실리티 at앳 which위치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carrying캐r리잉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erths버θ쓰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esselv베슬 can캔 berth버θ스 and앤드 unload언로우드 safely.세이f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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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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