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 2020.1.29, 2020.2.18, 2026.5.1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1.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means민즈 a어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2.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means민즈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and,앤드 among어멍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2의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2-2.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eans민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on안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vessels^v베슬즈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a)어 National-administered내셔늘-어드미너스터드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1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b)비 Local-administered로우클-어드미너스터드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3.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離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4. "Tugboat"터그보우트 means,민즈 among어멍 towing토우잉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wing토우잉 vessels"),^v베슬즈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assists어시스츠 unberthing,언버^θ씽 berthing,벗힝 and앤드 mooring무^r링 by바이 pulling풀링 or오 pushing푸슁 vessels^v베슬즈 entering,엔터^r링 leaving,리^v빙 or오 moving무^v빙 within위^ð딘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5.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이란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5. "Give-way기^v브-웨이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operating아퍼^r레이팅 mainly메인리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that^ð댓 must머스트 keep킵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way웨이 of어^v브 other어^ð더 vessels,^v베슬즈 being비잉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는 경우의 예인선 및 부선을 포함하되,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은 제외한다]

(a)어 A어 barge바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owing토우잉 vessels^v베슬즈 and앤드 barges바지즈 where웨어 a어 towing토우잉 vessel^v베슬 is이즈 towing토우잉 or오 pushing푸슁 a어 barge,바지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ush-type푸시-타이프 barge바지 operating아퍼^r레이팅 coupled커플드 to투 a어 towing토우잉 vessel];^v베슬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b)비 A어 vessel^v베슬 propelled프^r러펠드 mainly메인리 by바이 oars오즈 and앤드 poles;포울즈

다. 예선

(c)시 A어 tugboat;터그보우트

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d)디 A어 vessel^v베슬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port포트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3 (1) of어^v브 the^ð더 Port포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마.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

(e)이 A어 vessel^v베슬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어 vessel^v베슬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Sediment세더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vessels^v베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waste웨이스트 ocean오우션 dumping덤핑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f)에^f프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6.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6. "Anchoring"앵커^r링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lowering로워^r링 its잇츠 anchor앵커 to투 the^ð더 seabed시베드 at앳 sea시 and앤드 stopping스타핑 navigation.내^v버게이션

7.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7. "Anchorage"앵커^r러지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may메이 anchor.앵커

8.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8. "Stopping"스타핑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topping스타핑 navigation내^v버게이션 at앳 sea.시

9.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9. "Mooring"무^r링 means민즈 tying타이잉 a어 vessel^v베슬 to투 another어너^ð더 facility.^f퍼실리티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10. "Laying레이잉 up"업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ceasing시싱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anchoring앵커^r링 or오 mooring.무^r링

11.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11. "Fairway"^f페어웨이 means민즈 a어 waterway워터웨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passage패서지 for^f포 vessels^v베슬즈 to투 enter엔터 and앤드 leave.리^v브

12. "위험물"이란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12.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means민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pose포우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fire,^f파이어 explosion,익스플로우전 etc.엣세터^r러 or오 harm함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or오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sed유즈드 on안 a어 vessel^v베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uman휴먼 life라이^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handler"핸들러 means민즈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and앤드 persons퍼슨즈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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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eleted.딜리티드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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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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