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10 (Designation of and Compliance with Fairways)
①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항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Where necessary for the safety of vessel traffic in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the administrator may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the trade port and waterways outside the water areas of the trade port as fairways.
②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Vessels other than give-way vessels shall navigate along the fairway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paragraph (1) when entering or leaving, or passing through, the water areas, etc. of a trade por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groun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to avoid a marine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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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