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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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