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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제6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협정 또는 지정의 취소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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