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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1조(협정의 체결 신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19.8.20, 2021.6.30>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 선박 수 및 검사의 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대행계획

8.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협정포함사항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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