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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1조(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 법 제63조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자는 서면ㆍ구술ㆍ전화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오염물질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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