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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1조(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31, 2013.3.24>

1.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것

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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