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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rticle 7 (Design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ed Testing Institutions)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s테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s")테스츠 forf포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ships쉽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sells셀즈 theð더 ship쉽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mall스몰 ships쉽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s,테스츠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to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3. Where웨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s이즈 sought솟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test테스트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s,테스츠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or오 calibrated캘러브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Measurements),메저먼츠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s.테스츠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leased리스트 or오 theð더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s테스츠 are아 handled핸들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ay메이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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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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