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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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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rticle 5 (Validity Period of Ship Inspection Certificate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Inspection Certificates)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voyagev보이어지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ship,쉽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atð댓 temporary템퍼r레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voyagev보이어지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1. 여객선안전검사증서ㆍ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1. Passenger패선저 ship쉽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e,서티f피컷 nuclear누클리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cargo카고우 ship쉽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e:서티f피컷 one원 year;이어

2.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2.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1.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firstf퍼스트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issued;이슈드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2.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3.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issued;이슈드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to투 count카운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certificate's서티f피컷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lay-up레이-업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ship쉽 underwent언더웬트 a어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was워즈 issued.이슈드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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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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