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항만국통제 수수료)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37과 같다.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