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1 (Abolition of Proceedings by Consent)
① 신청인은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책임제한절차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The applicant may apply for abolition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with the consent of all known beneficiary debtors and all persons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Where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made, the court shall make a decision to abolish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