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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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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8장 배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74 (Exclusion from the Proceedings)

① 신고한 채권이 절차외소송에서 제한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책임제한절차로부터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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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외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책임제한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urt코트 with위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inality.f파이낼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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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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