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74 (Exclusion from the Proceedings)
① 신고한 채권이 절차외소송에서 제한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책임제한절차로부터 제척(除斥)된다.
(1) Where a filed claim is finally determined in litigation outside the proceedings not to be a limited claim, the claim is excluded from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②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외소송의 당사자는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책임제한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party to the litigation outside the proceedings shall report it to the limitation of liability court with a document proving the fi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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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