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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8장 배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72 (Order to Reserve Costs, etc.)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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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odify마더f파이 or오 cancel캔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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