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72 (Order to Reserve Costs, etc.)
① 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게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are costs, etc. advanced under Article 90 (1) whose amounts have not been determined, the court shall order the administrator to reserve an appropriate amount from the fund.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modify or cancel the decis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