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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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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고)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7 (Public Notice)

①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1)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②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service서v비스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f이f프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더 manner매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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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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