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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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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즉시항고)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 (Immediate Appeal)

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1)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ly온리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specially스페셜리 so소우 provides.프r러v바이즈

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2)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오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has해즈 not낫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n앤 unextendable어넥스텐더블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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