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8조(관리인의 조사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58 (Investigation, etc. by the Administrator)
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할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When making a determination decision, the court may order the administrator to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or request the administrator'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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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