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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56 (Confirmation of Limited Claims without Objection)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및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이라는 것과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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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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