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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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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3조(제한채권의 조사)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53 (Examination of Limited Claims)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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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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