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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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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51 (Preparation of the Limited Claim Creditor Register, etc.)

① 법원의 사무관 등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자표를 작성하여 제한채권의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사정(査定)의 재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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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한채권이 비금전채권(非金錢債權), 불확정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인 경우에는 최초 조사기일 당시의 평가액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is이즈 a어 non-monetary난-마너테r리 claim,클레임 an앤 uncertain언서튼 claim,클레임 or오 a어 claim클레임 denominated디나머네이티드 in인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it잇 shall섈 be비 valuedv밸류드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③ 법원의 사무관 등은 제한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3)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hand핸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크r레더터 registerr레지스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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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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