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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etc.)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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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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