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수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38 (Remuneration, etc.)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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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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