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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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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7 (Effects of Commencement of Proceedings)

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ve해v브 commenced,커멘스트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s크r레디터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②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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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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