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27 (Effects of Commencement of Proceedings)
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 Wher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have commenced, limited claim creditors may receive distributions, as prescribed in this Act, from the sum of the money deposited under this Act and the interest there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fund").
②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limited claim creditors may not exercise rights against the property of the applicant or beneficiary debtors other than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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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